[서비스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보인사노무컨설팅(이하 ‘회사’라고 함)가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 회원”이라 함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는 등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원가입을 한 자를 말합니다.
나. “유료 회원”이라 함은 “일반 회원”이 회사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2. “전문가”란 회사로부터 별도의 관리자 ID를 부여받아 “유료 회원”과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노무사/급여매니저를 말합니다.
3. “서비스”라 함은 근로계약서, 인사/노무 법률자문, 급여관리, 4대 보험 사무대행 등의 서비스를 모바일 및 PC 온라인 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유료 회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집합을 말합니다. 단, 인사서식 자료실 등 일부 서비스는 전체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앱(App) 및 웹(Web)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이용료”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6.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7.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정한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이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를 하여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본 약관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플랫폼 내에 공지하거나 채팅창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된 플랫폼 등의 사용의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일반 회원”이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등록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체결됩니다.
1. 전항의 승낙은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에 대한 발송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며, 이 표시가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 “유료 회원”은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채팅, 유선통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체결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각 호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일반 회원”에게 적절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
2.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거짓인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기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기술상 장애 등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 회원“은 제1호 내지 제6호 서비스 접근은 제한됩니다.
1. 인사/노무 법률자문 : 채팅, 질문 게시판, 유선을 통한 인사·노무 이슈·현안 상담
2. 급여관리 아웃소싱 : 직원의 급여계산 및 급여명세서·급여대장 제공
3. 4대 보험 사무대행 : 직원의 입·퇴사 및 4대 보험 관리·보수총액신고
4.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수정·검토
5. 취업규칙 작성 : 취업규칙 제·개정 및 검토, 신고 대리
6. 고용장려금 신청 대행
7. 인사 서식 제공 :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서식 제공
8. 인사노무 정보 제공 : 인사/노무 Focus · 고용지원금제도 등 정보제공
② 회사는 제1항의 각 호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비스를 “전문가”를 통해 “유료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개시·제공 및 중단)
① 회사는 이용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유료 회원”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플랫폼은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 시간대에 제공됩니다. 서비스 성격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우
2.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및 업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3.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사정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⑤ 회사는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중단이 예정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항 제4호의 중단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8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회사는 회원이 회원가입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회원 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유선/휴대폰), 이메일 주소
나. 사업장 정보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고용정보, 근무형태
다. 직원 정보 :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사항(부양가족 등록 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인적사항, 기타 고유식별정보, 급여 정보
2. 개인정보의 사용 : 수집된 회원의 정보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및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회원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플랫폼 내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회원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줘서는 안되며, 제3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그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9조 (회원정보 보안)
① 회사는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플랫폼 사용 종료시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종료해야 하며, 해당 방법으로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원의 개인정보는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혹은 이메일, SMS 등의 안내자료 발송을 위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수집하며, 회원이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 가입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허위 또는 도용한 정보의 제공
2.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3.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행위
4. 서비스의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이용료 지불 및 결제방법)
① “유료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유료 회원”에게 서비스 신청 절차에서 CMS 정기 출금 동의를 구한 후, 동의가 완료되면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매월 CMS 정기출금을 통해 이용료 지불이 시작됩니다.
③ 회사는 이용요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료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유료 회원”의 귀책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유료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됩니다.
④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제 방식, 결제 수단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사유와 적용일자를 공지합니다.
제13조 (이용료의 환불)
① “유료 회원”은 제14조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환불은 회사가 해당 기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환불은 CMS 출금일로부터 7일 내에 기간 동안 요구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돌아오는 익월 CMS 출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료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유료 회원”에게 환불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제14조 (위약금)
“유료 회원”이 제17조에 따른 계약기간 도중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할 경우에는 3개월 분의 서비스 이용료가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제15조 (정보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플랫폼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 홍보물을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이용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계약의 존속 및 해지
제17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제5조에 따른 이용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은 서비스 이용 해지가 불가합니다. 단, 서비스를 중도 해지를 원할 시에는 제14조 제1항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한 뒤에 서비스 해지가 가능합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유료 회원”은 다음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유료 회원”의 요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 해야합니다.
1. 회사가 부도 또는 지급불능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회사가 화의(和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②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유료 회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유료 회원”이 제11조 회원의 의무를 포함한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2. “유료 회원”의 부도 또는 지급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료 회원”이 자료의 제공을 상습적으로 해태(懈怠)하거나 2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5. “유료 회원”이 제12조에 따른 이용료를 3회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유료 회원”이 회사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7. 기타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장 손해배상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0조 (면책)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 및 계약 해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시스템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컴퓨터 등의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회사는 데이터의 누락 또는 파손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장 기타
제21조 (통지의 방법)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이메일·채팅창·알림·팝업창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이 약관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서비스의 소유권)
① 플랫폼과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회사에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통지의무)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예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5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불만처리)
①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화,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회원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분쟁해결)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과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